예금자 보호 5천 만원 한도 1억까지 상향될까?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의 결과로 미국 실리콘벨리 은행 (SVB)이 파산했다는 소식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 놀라웠는데요.
그래도 미국의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약 3억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이번 실리콘벨리 은행 사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모든 예금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예금보호 한도 5천만원이 너무도 적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예금보호 한도를 1억까지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도가 5천만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1.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예금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은행이 파산하면 보호되는 5천만원의 금액은 사실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은행이 낸 보험료를 예금보호공사에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보호 한도가 올라갈 수 록 은행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더 높게 받거나 예금금리를 낮추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 기존 은행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게 되며 기존의 1금융권의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은 1금융권보다 대출 기준은 낮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가 아무리 높더라도 저축은행에는 예금보호 한도 5천만원까지만 돈을 분산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도가 상향하게 될 경우 높은 금리를 따라서 저축은행으로만 돈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토스 피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댓글